[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 여성비정규직 생존 위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일시 : 2024.05.21(화) 11:00
장소 : 2.28기념 중앙공원 앞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정부는 가사,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 있다. 2025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5월 21일(화) 개최된다. 이번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 8명이 교체된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비정규직,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는 치솟는 물가에 비해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생계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아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 ‘차등적용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투쟁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오는 5월 24일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했을 때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이날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2023년 기준, 남성 정규직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9.4%에 불과하다. 월 평균 163만원으로 한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한다. 이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 중 무려 49.7%를 차지한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는 이유는 단지 성별과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 말하기 위해서다. 여성은 고용형태에서 이미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로 인해 임금에서 더욱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이유 없는 구조적 성차별 때문이다. 일제시대 일본인 남성노동자의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25%에 불과했다. 오늘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받는 39.4%와 큰 차이가 없다. 어쩌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또 다른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진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경우가 다수다. 그 기준 임금인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률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3.8%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1.4%에 불과하다. 반면 물가는 점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물가인상률은 3.6%에 육박했다. 생활물가의 체감은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도 심상치 않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1.1% 감소했다. 2022년에도 0.2% 감소해 통계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가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 상승을 묻는 질문에서 32.1%가 3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지난 6개월간 빚이 생겼냐는 질문에 정규직 여성노동자는 34.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65.0%에 육박했다. 언제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정해지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가파른 물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어이없게도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작년 음식·숙박·편의점·택시운송업종 차등지급을 요구하더니 올해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주, 돌봄, 여성의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혐오를 드러낸다. 서울에서 시작된 공공돌봄의 책임을 내팽개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확산 정책의 무차별적 추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게 분명하다. 이미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가사·돌봄노동자는 짧은 노동시간과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시간이 겹쳐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일을 할 수 없어 힘들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으로 완성되는 정책의 결과는 뻔하다. 개별가정의 책임이 되어 버린 불안정한 고비용의 돌봄,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극심한 차별의 고착이다. 정부는 지금 돌봄노동을 낮은 임금을 주어도 되는 일,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로 취급하면서 공정과 평등 대신 국가가 앞장선 차별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바뀌었다. 위원회의 결정을 좌우하는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의 삶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그 책임의 무거움을 통감해야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충분한 인상이다. 여성노동자들은 2025년의 적정 최저임금으로 11,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3.3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국가가 가야 할 길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의 삶을 평균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는 차별과 혐오의 확산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의 실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지역 여성단체, 노동조합은 차등적용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한 성별임금격차해소에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은 국가가 만드는 차별이다, 당장 폐기하라!
2024. 5. 2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