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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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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24-09-27 13:47 / hit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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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발의하여,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매매/성착취 범죄 강력 처벌 하라!
성매매처벌법 개정하고 가자! 성평등 국가로!!
오늘로써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만 20년이 된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어 지난 20년간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성매매는 여성의 몸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착취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고 전국 각지의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었으며 성매매알선사이트도 처벌, 폐쇄되었다. 성매매 업주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 건물주도 처벌하게 되었고 불법이익이 몰수 추징되는 성과가 있었다. 비단 이뿐이 아니다. 성매매여성의 발목을 옥죄던 선불금이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인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되어 사기죄는 무죄가, 대여금 청구소송은 채권없음이 판결로 나오게 되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매매로 인한 피해 회복과 탈성매매, 자활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도 갖추어졌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해서는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온전히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들은 자신의 ‘성매매’ 경험에 대한 억압과 낙인에 맞선 무한발설을 시작했다. 지난 20년간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염원하는 모두가 만들어온 성과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정신과 내용은 계속 이어져야한다.
그럼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성매매방지법은 보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성매매방지정책은 제대로 수립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성매매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졌다. 성매매 알선과 ‘강요’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강요, 폭력과 협박,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사기 피해,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한다. 그럼에도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하여 여성들이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성매매는 여성폭력이다. 여성이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시대에 탄생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여성억압 문화이자 제도이다. 성매매가 허용되고 묵인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성매매여성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준비는 이미 끝났다.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는 지난 20년간 충분히 드러났다. 성매매여성 처벌로는 성매매를 방지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다. 성매매여성 처벌로는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 성매매여성 처벌로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에 가까워질 수 없다. 성매매 알선자, 성구매자, 성매매업소 건물주, 성매매 광고업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업자들의 처벌만으로 충분하다.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면 성매매 방지는 가능하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지난 3년간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준비해왔고, 2023년 11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성매매처벌법의 전부 개정안인 「성구매 및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은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과 심신의 온전성을 침해하고 성평등을 훼손하고,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 등은 성산업 확대를 유발하여 국가 산업구조를 왜곡하며,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지위를 하락시킨다는 것에 유의하여,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 및 알선,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가 된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하며, 국민의 인격권, 신체의 온전성을 보호하고 성평등 사회 이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2024년은 새로운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 처벌하여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도록 국회는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응답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 요구한다.
하나. 성착취 산업은 수요를 중심으로 유지 강화된다.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등 불법행위 강력 처벌하라.
하나.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몰수/환수하라.
하나. 성매매/성착취 구조에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처벌법이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발의하여,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매매/성착취 범죄 강력 단죄 하라! 지금 당장!
2024년 9월 23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 공동행동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3개 단체_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막달레나공동체,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7개 자조모임_나린아띠, 별하, 보따리, 예그리나, 키싱구라미, 하쿠나마타타, 벵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4개 단체_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자활센터 해봄),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29개 단체_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 협의회(11개 단체_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상담소), 다시함께상담센터,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경남여성회, 탁틴내일, 부산여성회 사하가정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전주여성의전화, 여성의당, 여성의당 성착취금지법 입법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포항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장애인지역공동체 (246개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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