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범죄에 가담 또는 유발, 불법 아니냐”
일각,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엔 허용 주장도
대구지역 한 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밤 모텔에서 출장 성매매에 나선 여성 A(30)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게는 모텔 앞에 뿌려둔 명함을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알선책이나 연락책 등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결국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함정수사’의 소지가 있는 수사기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가 “수사관이 직접 손님인 것처럼 위장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고 성매매 여성을 불러냈다”고 밝힌 것이다.
이 경우 경찰은 ‘불법’ 함정수사를 한 것일까,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위장을 한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