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 “성매매업소 돈 뜯은 조폭, 업무방해죄 처벌 안돼”
 글쓴이 : 힘내상담소 (11-11-09 15:50 / hit : 3,24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280.html [1167]
20111107 12:19

“성매매업은 법적 보호대상 아니다” 판결

불법행위인 성매매 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전문보기


 

현재 938개의 게시글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공지 이 곳은 성매매관련 뉴스게시판입니다 힘내 04-02-12 88916
454 "성매매 부추기는 발언, 공개 사과하라"(오마이뉴스) 힘내 04-02-17 3253
453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관련뉴스 힘내 04-09-21 3251
452    뉴스와이어 - 전주영화제의 궁색한 변명 “불법 복제와 유출이 … 빨간별꽃 10-04-29 3249
451 업주비호 경찰 적발 관련기사모음 힘내 04-06-02 3247
450 업주유착 경관파면 관련기사모음 힘내 04-06-02 3247
449 성매매 버젓이 영업, "단속이요? 그런거 없어요" 하나 10-02-18 3246
448                [Adobe Photoshop7.0/CS]포토샵다운받는곳,무료다운로드자료실 BeeNee 10-03-12 3246
447 [문화일보] ‘보도방 연합회’ 결성 술집 도우미 독점공급 인권센터 12-08-16 3246
446 [Why뉴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왜 제 살만 도려내나? 힘내상담소 10-03-24 3243
445 박기준 부산지검장 직권남용 혐의 검토 힘내상담소 10-05-20 3243
444 [뉴시스] 대법 “성매매업소 돈 뜯은 조폭, 업무방해죄 처벌 안… 힘내상담소 11-11-09 3243
443 밤의 황태자’에 경찰 비호세력 없었다고? 힘내상담소 10-06-24 3242
442 [네이버뉴스] 외국인 여성 위장결혼 시켜 성매매 힘내상담소 10-08-19 3242
441 [뉴시스] '불법전단지 원흉' 40대 총책 덜미…10년간 … 여행 10-09-02 3242
440 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 영상제작 공모전 인권센터 10-02-09 3240
439 [일다] 제멋대로 성매매를 얘기해선 안되는 이유 인권센터 13-04-10 3240
438 [동아일보]성범죄자 전자발찌만으론 한계… 심리치료 병행해 재… 인권센터 12-05-23 3239
437 충북, 지난해 청소년 성매매 47명 검거 럭비공 10-02-24 3238
436 <윤락 선불금 `채무 불인정' 본안 소송 승소> (연합… (2) 힘내 04-03-18 3237
435 [중도일보]느티나무 토론회, 성매매방지법 10년...대전'효… 인권센터 14-09-18 3236
434 성매매여성 ‘업주부동산가압류’ 법원이 수용(한겨레) 힘내 04-02-27 3234
433 [평화뉴스] 억울한 죽음 멈추게 할 책임,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 인권센터 11-04-01 323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