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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9 (수) 12:42 문화일보
성매매 피해여성 변협서 소송주도
부당한 선불금 제도와 인권유린 속에서 고통받아온 유흥업소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전국 3곳의 법원에서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거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그동안 특정 변호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된 것과 달 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여성인권위원회를 구성한 후 준비작업을 거쳐 제 기한 첫 소송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변협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등 3개 법원에 9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원 고로 한 5건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소위 ‘선불금’ 및 고액 의 위약금은 9월부터 시행될 성매매 개정법률에 나오듯이 현대판 노예문서와 다를 바 없어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게 변협의 주장 이다. 또 대다수 성매매 여성들이 건강을 해치면서도 원치않는 술마시기를 강요당하고 심지어 ‘2차’로 칭해진 성매매에 시달 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업주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이 있다는 입장이다. .
변협은 전국적으로 구성된 여성인권위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 성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는 한편 유사소송을 통해 잘못된 관 행과 불법행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변협은 또 성매매 관련법률이 개정되긴 했으나 아직 일반 인들에게 인식이 확산되지 못했다고 판단, 경찰과 법무부, 여성 부 등 유관 정부부처에 의견서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인식확산 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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