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모순된 `성매매 인식` (문화일보)
 글쓴이 : 힘내 (04-10-01 16:42 / hit : 3,514)
 
2004.9.25 (토) 12:49    문화일보   
 
<취재수첩>법무부의 모순된 `성매매 인식` 
 
 
 
지난 23일은 한국인권사상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이 이날 시행됐기 때문이다.

또 이날은 이 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제공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사망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나왔다.

소송을 이끌어온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 성단체들의 지난 4년여간의 법정투쟁은 윤락여성에 대한 편견으 로 가득찬 피고인 ‘대한민국’과의 싸움이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인 대한민국을 대신해 법무부가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에 앞서 법무부가 2003년 10월 대법원에 제출 한 상고이유서에는 ‘대한민국의 편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유서에는 “몇명 경찰관이 뇌물을 받고 단속을 방치한 것이 어떻게 국가의 책임이며 또 성매매여성들이 경찰의 수차례에 걸 친 개별면담을 결과 누구도 불법으로 감금당해 윤락을 강요당하 고 있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방범창이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감금됐다고 한다면 대한 민국내 방범창이 설치된 모든 가정집 내에 누군가 감금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봐야된다”며 “방범창만으로 불법감금이 존재했다는 것은 억지”라는 논리를 폈다.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의 손배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망인들이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한 자인 점과 원고들의 사회적 신분관계 를 고려해 위자료액수를 적정히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이 상고이유서는 국가가 성매매 여성을 선불금 때문에 할 수 없 이 몸을 파는 ‘피해자’가 아니라 단속 대상인 ‘창녀’로 보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불과 10개월전에 작성된 이 상고이유서를 보면 국가가 과연 새롭 게 시행되는 성매매 관련 2개법을 편견없이 집행할 수 있을까하 는 의문마저 들게 했다. 

 

현재 938개의 게시글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공지 이 곳은 성매매관련 뉴스게시판입니다 힘내 04-02-12 88492
608       [ㅂㅏㄷㅏㅇㅣㅇㅑㄱㅣ]www.Sea1009.Com[ㅇㅑㅁㅏ토ㄱㅔ임장] 똥꾸우 10-03-31 3523
607 법무부의 모순된 `성매매 인식` (문화일보) 힘내 04-10-01 3515
606 “성매매 오락아닌 엄연한 인권문제” (경향신문) 힘내 04-09-21 3514
605 [영남일보] “예약제 성매매 원룸텔 대구에 40~50곳” 인권센터 12-06-19 3507
604 [이데일리PSN] 포항괴담 실체 알고보니..경찰 소극적 수사 `질타… 인권센터 11-07-05 3505
603 오마이뉴스 기사 힘내 04-09-02 3502
602 [서울신문][위안부 증거 있다] “日, 국제법 위반 면하려 軍·경… 인권센터 12-08-30 3500
601 청소년 성상담 절반이 `성매매' 관련 힘내 04-02-27 3489
600 "경찰-업주 유착 끊어야 성매매 근절" (연합뉴스) 힘내 04-09-21 3485
599 [매일경제]지하철역 주변 오피스텔 알고보니 `충격' 인권센터 12-07-24 3483
598 [매일신문] 과거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전하는 '나의 이야… 인권센터 13-04-10 3482
597                최신가요,노래다운받는곳,OST,CCM,MP3 음악파일 무료다운사이트 BeeNee 10-03-12 3481
596 대전일보-광역·기초의원 “우리도 뜁니다”-충주시 빨간별꽃 10-05-27 3481
595 <성매매특별법 시행..`性시장' 대폭축소 기대> (연… 힘내 04-09-24 3480
594 윤락녀 감금쇠창살 없앤다 (문화일보) 힘내 04-04-16 3479
593 [제주일보] 전단지 배포 성매매 알선 40대 법정구속 징역 6개월 힘내상담소 11-02-18 3479
592 성매매 피해여성 대상 국가가 구조·자활지원 (국민일보) 힘내 04-10-08 3474
591 <`성매매 예방.인권보호대책' 문답풀이> (연합뉴스) 힘내 04-04-07 3469
590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강화 (문화일보) 힘내 04-06-17 3468
589 [서울신문] “한국형 ‘존스쿨’교육 필요” 힘내상담소 11-02-18 3468
588 성매매 여성 “경찰에 성상납”(한겨레) 힘내 04-02-26 3466
587 [제주의소리] 성매매 전단지로 성매수한 남성 60명 '나 떨… 여행 11-03-22 346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