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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녀` 용어 폐기, 전직·창업자금도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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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09-21 17:26 / hit : 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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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1 (화) 12:48 문화일보
`윤락녀` 용어 폐기, 전직·창업자금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매매 관련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과 함께 선불금·폭행·감금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을 면제할 뿐 아니라 정부가 보호·치료 하고 자활을 지원하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성매매 피해자 보호법)도 23일부터 시행된다.
성·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 기하고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한 두가지 법에 따라 성매 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여성부는 올해 38억원의 복권기금을 확보, 성매매피해자의 선불 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및 소송관련 비용을 1 인당 350만원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 다. 의료비 지원범위는 변태적 성행위나 폭력에 의한 신체 손상, 알코올 및 약물중독, 정신질환, 성매매 피해로 판단되는 문신제 거 등 피부질환, 신체허약 및 치아손상 등 정신적·육체적 질환이 포함된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해 직업훈련비 및 검정고시 교육비도 지원된다. 직업훈련 과정에는 그래픽운용기능사, 전산 회계, 피부관리, 네일아트, 플로리스트(꽃집창업), 간호조무사, 애견관리, 애니메이션, 디지털 포토숍 운영과정 등이 개설된다.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했거나 자격증 을 취득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1인당 3000만원(무이자)까지 창 업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성매매피해자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해 현장상담센터(14개소)에 차량과 안전시설도 지원 되고, 자활지원센터도 설립될 예정이다.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 는 시설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활을 돕게 된다 .
여성부 정봉협 권익증진국장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 력한 의지는 재원 투입에서도 드러날 것”이라며 “내년에는 일 반 예산에 복권기금까지 투입, 더 많은 예산이 성매매 피해자 지 원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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