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여성의전화 등 전북 군산지역 여성단체는 18일 미성년자들과 집단 성관계를 가진 전직 경찰관들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성매매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양사연 판사는 지난 17일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36)씨 등 전직 경찰관 4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