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내줘야 지원해준다?
정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성폭력피해자 정보 5년간 남겨

“ㄱ 씨는 10여 년의 성매매 집결지 생활을 청산하고 자활지원을 받고자 결심한다. 그러나 ㄱ씨는 지원기관의 존재를 알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지원기관에 방문해 자신의 실명을 밝힐 수 있었다.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보고된다고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원기관에서는 ㄱ씨에게 개인정보를 정부기관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제야 ㄱ씨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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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해결을위 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를 분리한 것은 여성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여성가족부는 복지부 입장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공문을 보내도, 장관면담을 신청해도 소수의견이라 묵살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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