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명 위협하는 명분없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무능·불통
정부 규탄 및 공공의료 확충 시민의 의료주권 찾기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6월 18일(화) 10시
장소 : 2.28기념 중앙공원 앞
[기자회견문]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는 더 이상의 의료대란은 이제 시민이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내세워 무능과 불통으로 갈등만 증폭시킨 의료대란을 즉각 해결하고 의사들은 자신의 기득권보다 무너진 권위와 신뢰를 우선 회복할 것을 환자와 보호자,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료대란은 용인될 수 없다.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에 기댄 기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진짜 의료개혁에 의-정이 나서야 한다. 이것이 지금 인내를 갖고 기다려온 시민 모두가 원하는 의-정 갈등의 핵심이자 시민들이 처한 민생 문제의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으로 급기야 국가 최고 대학병원이자 최고의 공공병원인 서울대 병원이 6월 17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초유의 국가위기사태를 겪고 있다. 이는 실리와 명분 모두 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고 독점적 의료 기술만 믿고 기득권 지키기로 점철된 이기적이고 무도한 집단으로 추락시켰다.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대구지역의 대학병원 또한 외래, 입원, 수술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에 지역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대 병원을 비롯하여, 무기한 휴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몇몇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스승이 안 되기 위해 무기한 휴진을 거론한 것은 그동안 고충을 감내해왔던 환자와 국민건강권을 내팽개친 궤변에 불과하다. 환자를 외면한 의사는 필요 없다.
한편,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극단의 대치가 지속되어 출구 없는 의료대란을 겪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 공공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커녕 민간 주도 의료시장 논리를 더욱 강화해 환자는 물론 더 나아가 시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불통인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매달 1,800억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 보전으로 지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은 후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할지에 대한 대책은 없이 낙수효과 운운하며 시장주의 방식으로 의사를 늘릴 것을 주구장창 주장해 왔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의사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맞서고 집단휴진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 시스템의 확대가 아니라 오로지 기득권 사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집단행동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기득권 지키기를 내려놓고 집단휴진을 철회해야 한다. 의대 정원 숫자에만 매몰되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공공의사 양성과 복무방안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의료계는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는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상황에서 의-정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의료공급을 포함한 의료제도를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임을 의-정이 계속해서 망각한다면, 시민은 의료주권이 농락당하고 훼손되고 위협받는 현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개월 가까이 의료대란을 버텨온 환자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구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6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피플퍼스트, 전교조 대구지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의료연대 대구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이상 24개 단체)
